[항공법규] 항공안전법의 목적(회전익면장 준비)

Hoist를 이용한 인명구조.

항공안전법의 목적은 무엇일까?

항공법규 카테고리에서의 첫 번째 글입니다. 항공안전법의 목적에 관하여 말하기 전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첫째, 항공안전법이 있습니다.
둘째, 항공안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셋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즉,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다루게 되는 글들은 모두 게시일 당일에 적용되고 있는 법으로서 꼭, 현재도 적용 중인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모두 파이팅!

글에서 강조되는 문장을 위주로 암기해 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항공안전법 

•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충설명

1. '국제민간항공협약'. '시카고협약'이라고도 불리는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물론 전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평소에도 민간 항공기에만 적용이 되고 국가 항공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협약을 바탕으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설립되었습니다.
2. . '협약의 부속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를 뜻합니다. 'ICAO ANNEX'라고도 불립니다. 19개의 부속서는 항공종사자 면허, 항공규칙, 항공기상, 항공지도 등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024.01.31 - [항공(Aviation)/항공법규] - [항공법규]ICAO ANNEX / ICAO 부속서(1~19)

[항공법규]ICAO ANNEX / ICAO 부속서(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