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항공안전장애3 [항공법규] 항공기준사고의 정의, 구분[자가용면장] 항공기준사고의 정의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제9호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항공기준사고의 범위) 법 제2조 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항공기준사고의 범위(제9조 관련) 1.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였던 경우를 말한다) 또는 경미한 충돌이 있었으나 안전하게 착륙한 경우 2.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의 충돌(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을 가까.. 2024. 1. 25. [항공법규]항공기사고의 정의, 기준(part 2 of 2) 2024.01.22 - [항공(Aviation)/항공법규] - [항공법규] 항공기사고의 기준이란?(part 1 of 2) [항공법규] 항공기사고의 기준이란?(part 1 of 2) 항공기의 사고, 과연 사고일까요? 어떻게 들으면 우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항공기의 사고를 규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항공기 사고로 취급하지 autorotation.tistory.com 지난 글에서 항공기사고의 기준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에 대하여 더 알아보겠습니다. 항공기사고의 세부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의 범위) 법 제2조 제6호 나목에서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이란 별표 1의 항공.. 2024. 1. 22. [항공법규] 항공기사고의 정의, 기준(part 1 of 2) 항공기의 사고, 과연 사고일까요? 어떻게 들으면 우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항공기의 사고를 규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항공기 사고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준사고 혹은 안전장애로 격하될 수도 있습니다. 종사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처벌의 수위가 많이 달라지니까요. 항공기사고의 기준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제6호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2024.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